원주시,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시행...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에 역점
- 일몰제 및 보조금 교육을 통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자체재원 지방보조사업의 관행적·선심성 지원을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오는 4월 보조사업에 대한 각 부서 자체 조사를 실시, 사업의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예산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일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통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 대비..
디지털소식/원주
2023. 4. 1.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