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 질적 개선 건의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빈곤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빠른 고령화 속도에 더하여 노인빈곤율 또한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슬프지만, 대한민국 노인들은 가난합니다. 젊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며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며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노후 준비도 없이 이렇게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룬 세대들이기에 노인빈곤이 더더욱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으며, 국민연금 수급액도 일상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가입자와 유주택자 수혜자 또한 한정적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녀가 전적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였겠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40.6%가 노인이 본인 스스로, 27%가 사회보장제도, 22.3%가 사회보장제도, 5.3%는 본인과 자녀, 4.7%는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주시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2,623명, 2020년 4,546명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우리 원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5만 3천 명에 비하면 참여인원은 8.5%에 불과하며, 일자리 또한 거리환경지킴이, 문화재·스쿨존 지킴이, 급식 및 학교 도우미, 은행안전·도로교통안전·실버금연지킴이 등 업무가 단순하며, 특히 스쿨존 지킴이 사업의 경우 주위에서 참여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과 외로움 정도, 사회적 관계에서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 저임금 위주의 일자리에서 탈피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하며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고, 고학력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활동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노인이라는 한 집단이지만 65세에서 최고 연령까지 30세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별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여 각자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도 길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년기가 의미있고 활력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