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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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조합활동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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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이 16일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원주시 노조는 호소문에서 "지난 해 8월 민노총 산하 전공노 탈퇴 후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사측의 노조탄압 수단인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관련 논의가 환노위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대 기득권노조의 괴롭힘 방지법의 동시 입법도 필요하다. 국회 환노위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송하였으며 추후, 환노위를 직접 찾아 입법 필요성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주시 노조는 "민주노총 및 전공노에 가입한 것도 조합원의 뜻이었고, 결별한 것도 조합원의 뜻이었지만, 전공노는 조합원의 뜻은 외면한 채 조직형태 변경 및 조합 활동 중 벌어진 일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원주시청 조합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차원의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원주시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가처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업무방해', '횡령' 등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원주시 노조 문성호 사무국장은 "가처분 건에 대해서는 승소하였고 업무방해 건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면서 "법적인 판단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모조리 승리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해승 위원장은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전공노가 탈퇴 조합 혹은 탈퇴를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일관된 방식이라는 점이다"면서 "조직형태 변경으로 전공노와 결별하거나 결별을 시도했던, 2015년 창녕, 2021년 전주, 2021년 원주는 모두 전공노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위원장은 "어떤 단체나 조직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거대 노조가 현행법을 악용하여 소송과 고발을 일삼는다면, 이는 특정 노조의 이익을 보호할지 모르나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보장은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당한 괴롭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간 무차별한 소송 및 고발을 제한하고, 거대 노조의 반민주적인 규약 내용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993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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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