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칼럼] 농기계 임대, 절반의 비용으로 더 가까이

│ 실효성에서 실질 복지로 가는 길

✍️  이숙은 (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원장)

Ⅰ. 고령화 속 농업의 이중고

농촌 고령화는 이제 구조적 현실이 되었다.
특히 원주시의 농촌은 70세 이상 고령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며,
인력난과 장비난이라는 이중 부담에 놓여 있다.

의정활동 중 필자가 가장 자주 들었던 현장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기계를 빌려도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더라도 운반비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에 ‘운반비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시작되었다.

Ⅱ. 운반비 지원, 복지형 농정의 전환점

현재 원주시는 농기계 임대 시 운반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농민은 48,000원만 자부담하면 농기계를 농가까지 운반·회수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고령 농민의 접근성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정책 시행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현장 직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Ⅲ. 타 지자체 사례 비교

 

• 전남 곡성군: 출장 임대 시스템 운영, 고령 농민 우선 지원
• 충북 음성군: 운반비 일부 군비 지원, 정기적 마을 설명회 개최
• 경북 의성군: 스마트 예약 시스템 구축, 운반비 지원 안내 명확

 

• 이들 사례는 운반비 지원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정책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원주시의 정책은 선도적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정책 인지가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Ⅳ.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1️⃣ 운행 대행 서비스 도입
  농기계 직접 운전이 어려운 고령 농민을 위해,
  지자체나 농협이 일정 자격의 운전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 편의가 아닌 농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다.
  
  2️⃣ 정보 전달 구조 개선
  온라인 공지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 설명회·전화 안내 시스템 등 아날로그 기반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3️⃣ 여성 농민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 농민은 체력적 부담 외에도 정보 접근이 어렵다.
  운반 및 운행 지원 프로그램에 성별·연령에 따른 현실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Ⅴ. 정책은 시작이 아니라 연결이다
  
  정책은 ‘시작’이 아니라 ‘도달’에서 완성된다.
  운반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농민이 많다면,
  그 정책은 아직 절반만 완성된 셈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적 보완과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농민의 손에 닿는 생활의 변화로 완성되어야 한다.
  
  필자 소개
  이숙은
• 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원장
• 현 국제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
• 현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 현 천사들의집 인권지킴이 위원
• 현 원주좋은변화연구회 민관거버넌스위원장
• 현 바르게살기운동원주시협의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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