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선거제도 병립형 퇴행 강력 반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혁진 (전)비서관 <디지털강원>

 

[디지털강원] 문재인 전대통령 재임중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지냈던 최혁진 전비서관이 1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선거제도의 병립형 퇴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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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는 "어제(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은 선거제도 퇴행을 막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서 "최근(12월7일)에는 이탄희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원주를 방문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 1차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어 당일 행사를 함께 진행한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최혁진 전비서관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이미 '개천에서 정치인 나는 시대'가 끝났다"고 지적하며 "중산층과 서민이 능력이 있어도 정치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면서 부의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특권층의 정치 독점, 기득권화, 특정 직업군의 과도한 정치 진출, 반복되는 부패정치가 불평등과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생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가 아닌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촛불의 함성이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례성의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촛불 혁명으로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연동형 강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과 손잡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혁진은 선거제도의 병립형 회귀는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치 독점을 공고히 하고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진출을 차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더 발전된 연동형 제도를 만들기 위해 양당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중앙당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지 말고 소신껏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시민대중에게 평가받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이루고, 연대와 연합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선거제도 연동형 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더 많은 시민과 개혁을 원하는 평당원들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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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강원 기사원문]

(전)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선거제도 병립형 퇴행 강력 반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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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