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혁성 원주시의원, 원주시 민선8기 1주년의 흔적, 순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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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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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돌아보며 드리고픈 발언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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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민 위에 원주시장이 있다.

지난 예산결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상인과 시민의 의견은 처참히 무시당했습니다.

 

원주시에 60년 된 아카데미 극장이 원주시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은 철거하려 합니다. 찬성하는 시민도 원주시민이고 반대하는 시민도 원주시민임에도 첨예한 대립상황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철거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0년간 아무 이상 없이 잘 있던 건물이 D등급이라고 긴급으로 철거 진행하는데 그럼 D등급의 원주 중앙 시장 나동도 철거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서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아카데미 극장 점검결과 중대결함에 대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철거를 시행하고, 중앙 시장 나동의 경우 화재피해에 따른 구조부재 내력상실과 탄산화 진행에 따른 구조부재 내력손실이라는 중대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입 건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책임 기술자의 종합의견으로 아카데미 극장은 건축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건축물을 활용할 경우 큰 외관 훼손 없이 공사하여 사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에도 철거를 한다고 하고 중앙 시장 나동은 성능평가시 붕괴방지 수준으로 인명안전 또는 즉시거주 수준에 현저히 못미치는 점, 비용분석시 개보수 비용이 재축시 비용보다 비효율적인 점 등에 의해 재축을 제안했음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점에 비춰 눈과 귀는 어디에다 달고 다니는지 전문가 의견 또한 무시하는 문화예술과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는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는데 그럼 중앙 시장 나동 상인은 원주시민이고 아카데미 극장 보존 찬성 상인과 시민은 원주시민이 아닙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면 긴급하게 철거하고 상인들과 협의하십시오.

 

이와 같은 처사는 구조적 안정성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아카데미 극장은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하고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붕괴위험이 더 높은 중앙 시장 나동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주시는 마음대로 판단하여 주민들을 선동하는 모습은 이만 멈추시고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를 철회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보존하십시오. 시민의 세금은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보완 요청한 것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원주시의 작태는 원주시의 주인은 원주시장이라는 표현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내 마당에 침입 못하도록 [내 집 앞 휀스치기]라는 모습 이러한 행태를 보여줌으로 아카데미 극장은 원주시장의 것이며 원주시민의 보행 편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의안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한 모습도 금치 못하는데 휀스 설치로 원주시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원주시장과 해당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휀스를 철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수렴하여 공정한 설문 조사와 숙의 과정을 진행하십시오.

 

2. 원주시의원을 기망하고 무시하는 원주시청 공무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주시의원은 원주시민에 의해 선출된 원주시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2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중 문화교통국 A과장은 B의원에게 “어설프게 안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설프다고 하는 것은 초선이라 기망하고 무시하는 모습같아 보여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른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질책 하였습니다. 의원에게 초선이라는 표현은 원주시민을 똑같이 기망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럼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고 해당 공무원은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3. 민선 8기는 거수기 시대입니다.

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무리한 사업강행이 비현실적이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견제해야 마땅하므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시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민의 뜻은 왜곡되고 권력자의 횡포는 제어되지 못하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제어되지 못하는 권력자는 결국 독재자가 되며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권력자의 횡포에 제어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처참히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 전 내부고발 의견서의 한문장을 표현하려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 시민은 原州(원주)를 爲(위)하여 協力(협력)하고 疏通(소통)할 存在(존재)인가, 君主(군주)를 爲(위)하여 싸우고 이겨야 할 存在(존재)인가?

 

원주시청과 원주시의회는 시민들과 소통하여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판단하여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원주시의 대표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년간의 모습은 원주시민의 정당한 행동과 의견이 원주시장에 의해 제 기능이 죽은 것이고 제9대 시의회가 출발할 때 만장일치 의장 선출이라는 전대미문 결과의 협치라는 모습도 원주시장의 당론 만들기에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려 합니다.

 

원주시민의 정당한 행동과 의견의 명복을 빕니다!!!

원주시의회 협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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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강원 기사원문]

[5분 자유발언] 김혁성 원주시의원, 원주시 민선8기 1주년의 흔적, 순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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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