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충청북도,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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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댐·충주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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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강원]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댐 소양강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양강댐은 1973년 10월 준공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다목적 댐으로서 수도권 및 중부 지역을 상대로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한강 수위 조절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는 등 ‘한강의 기적에 기여한 숨은 공신’이라 평가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발전 기여의 이면에는 댐 건립 후 인근지역의 수몰, 흙탕물 방류,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 소양강 댐 주변지역의 희생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에 강원도는 유사한 희생을 감내해온 충주댐 주변지역이 소속한 충청북도와 공조하여, 소양강댐‧충주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7일, 울산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만나 소양강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서로 공동 해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내렸고, 강원-충북 간 실무협의를 거쳐 이 같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공동노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성명서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수판매 및 발전을 통해 연간 2,6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댐 주변지역에 환원되는 지원금*은 2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지역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 ’22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수입금(a)			출연금(b)			지원금 (c)	비율 (c/b)
	계	발전	용수	계	발전	용수
수공전체	4,728	1,833	2,895	747	110	637	747	100%
소  계	2,622	1,062	1,560	407	64	343	202	49.6%
충주댐	1,671	639	1,032	265	38	227	124	46.7%
소양강댐	951	423	528	142	26	116	78	55.0%

 공동성명은 강원‧충북도민 320만명을 대표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한기호‧이양수‧허영‧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 강원‧충북 6개 시장 및 군수의 명의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 발표에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강원‧충북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이 함께 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댐 주변지역의 권리확보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0세기 강원도가 ‘희생’으로 국가에 기여했다면, 21세기 강원도는 그 같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동력 삼아 ‘새로운 발전’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는 충북과의 공조를 통해 강원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민의 이익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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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