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 입법 예고에 관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입장문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이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해 19일 조합원의 목소리를 정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 입법 예고에 관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입장문

 

지난 17일(수) 원주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정원 조례 개정 입법 예고를 했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 변환의 의미가 있다. 민선8기 시정의 철학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이기도 해 꽤 중요한 작업이다.

 

헌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개정안의 골자는 경제문화국을 경제국과 문화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부서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경제와 문화의 분리는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인구 30~50만인 원주시가 6개국을 초과할 수 없다보니 분리되는 국이 있으면 통합되는 국도 있어야 했다.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이 도시국으로 통합되었다.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이 도시국으로 통합되었지만, 두 개 국을 구성하던 부서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 두 개 국이 통합되는데도 부서 간 통합이 거의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부서들이 우리시 행정에 꼭 필요한 부서라는 반증일 것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경제문화국을 경제국과 문화국으로 나누기 위해 변화가 필요 없던 두 개 국을 통합했다. 그렇다면, 경제와 문화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경제국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민선8기가 기업유치에 진심이고 이를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 파트만 담당하는 국을 선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문화국의 라인업을 보면 무척 당황스럽다. 문화국 내 문화적 성격을 띤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과 밖에 없다.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의 문화국 배치는 국별 통폐합에 따른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경제문화국을 경제국과 문화국으로 나누어야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의지가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통폐합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그 과정에서 이유 없이 흩어진 몇몇 부서를 성격에 맞지 않는 국에 배정되도록 만들었다. 통합된 두 개 국에 기술 직렬이 많다보니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직개편으로 기술직렬 사기저하가 초래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어디, 기술직렬 뿐이겠는가.

 

입법예고 하루 만에 여러 가지 불만이 노동조합에 접수되었다. 앞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폐합 된 부서 직원의 사기저하 호소는 물론이고, 조직개편 때마다 국별 부서 수 조정에 타깃이 되었다며 서운함을 표시하는 부서 직원도 있고, 격무에 시달려 분과를 기대했으나 변화가 없어 실망한 부서 직원도 있다. 여러 불만이 있다 보니 입법예고 기간이 5일밖에 안되는 것도 의견을 수렴하기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행이 아직 수정할 시간이 있다.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국은 그 이름에 맞는 부서가 배정되도록 바꾸어야한다. 내부 구성원도 이해할 수 없는 부서 조정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는 없는 일이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정원 조례 개정안도 공개되었는데, 별정직 4명과 전문경력관 1명이 추가되는 부분에 직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확인결과, 해당 인력은 직원들의 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원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진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능력 있는 직원이 채용되어 원주시 발전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한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선8기 시정이 빠르게 안착하여 원주시민과 직원들 모두가 행복한 원주시가 되기를 바란다. 그간 인수위원회 활동 및 인사지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전달된 의견이 있었으나, 새로 출범하는 민선8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모두 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시정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않겠으나, 필요한 역할은 하겠다.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747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 입법 예고에 관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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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