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의미와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 신안종합리조트노동조합(웰리힐리파크) 정주환 위원장 [디지털강원]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본회의 직회부’(이하 직회부) 요건을 달성한 '노란봉투법’의 강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야권은 직회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달 초 직회부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엔 녹녹치 않아 보인..
디지털소식
2023. 5. 16.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