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익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인터뷰 팩트체크

<강원도청사>

[디지털강원] 강원도가 지난 2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송상익 대표(연합뉴스, ′22.11.1.) 인터뷰 관련 강원도의 입장과 팩트체크를 발표했다.

 

1. “현 도정 들어서는 소통 시도를 거의 안 해놓고 자료 제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타 산하기관들과 달리, 도가 사전 보고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7월말 경제부지사 지시로 업무보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뒤에야 강원도 업무보고에 응하였음.

 

GJC는 자금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실제 자금이 집행될 때에만 강원도에 확인요청을 해 왔음.

 

GJC가 道에 보고한 재정수지 자료의 신빙성이 저조한 가운데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GJC는 강원도가 GJC에 요청한 통장 입출내역 등 금융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

 

동부건설에 지급해야 할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준공대금 136억 원 등에 대해 미납금을 적기 상환할 방안을 강원도와 협의한 바 없음.

 

2.  "지금 상태에서 계속 내년 11월까지 가면 412억 모자란다”

 

현재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수익은 부지매각 대금 수취 외에는 수입원이 전무한 실정인데, 부지매각 대금이 제대로 수취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에서 향후 빚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파악됨.

 

그러나 송상익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유권 정리 등의 문제로 인해 부지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상황파악과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강원도는 GJC에 여러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3.  "지적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도와 춘천시 간 협조가 안 됐다. 지적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준공검사를 못 하고, 매수자들이 건축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던 거다.”

 

선후관계가 완전히 틀린 주장

지적정리는 새로 정리된 소유권 일치가 이뤄진 후에 가능함.

 

먼저 GJC에서 성실히 개발사업 이행 후 지적정리를 위한 소유권 정리를 거친 후에 춘천시에 지적정리 요청을 했어야 함.

 

요컨대, GJC는 지적정리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원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춘천시 간 협조가 안됐다”고 지적 정리 책임을 道와 춘천시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

 

4.  "GJC 입장에서도 경비 경감은 당연한 거고 2020년 대출기관을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바꿨고, 땅도 과거에 안 좋은 조건으로 팔았던 것을 재계약해서 빚을 많이 줄이는 등 노력했다"

 

지난 3월 24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와의 현안회의에서 임직원에게 1,2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통보하였으며, 3월 28일, 구체적 금액은 함구한 채 성과급 300%를 1차 지급하였다고 도에 유선통보 한 바 있음.

 

2020년, 이자율 감소(3.7%→3.1%)를 명목으로 대출기관을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하였으나, BNK는 이듬해 5%대로 이자율을 올렸음.

 

5. “전임 도정까지만 해도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했지만 현 도정 들어서는 소통 시도를 거의 안 해놓고 자료제공을 안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

 

‘성과급 300% 1차 지급’의 구체적 금액 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 모든 성과급 지급 내역은 여전히 중도개발공사의 공개 거부로 파악 불가 상황

 

지난 10월 21일 강원도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GJC가 매각한 19개 필지 1만4090㎡는 공시지가 기준 105억4400만원인데, 특정업체에 59억7000만원에 판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하석균 의원 의혹 제기

 

이 또한 GJC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임

 

6. “유적공원 건립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GJC가 하는 게 맞지만, 돈이 없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니 도에서 해주자는 얘기가 나왔었다. 도가 예산 확보 시도도 했으나 결과물은 없었다."

 

유적공원과 박물관은 GJC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터뷰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송상익 대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GJC에서 도에 제출한 재정수지 자료상 ‘지출’ 항목에서 유적공원 ‧ 박물관 건립비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내년 11월까지 412억 모자란다’는 송 대표의 주장은 신빙성이 저조함.

 

마지막으로, 강원도는 도민 세금의 적정한 운용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책임감을 갖고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경영 정상화를 위해‘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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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